로그인

법령 회사정리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회사정리법 제1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2
남산
1
광장
1
충정
1
지성
1
새얼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8년
2007년
2005년
6. 대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5다33138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5.12.1.(239),1843]
   양수금
   회사정리법

9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다27143 판결
  [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][공2005.3.1.(221),308]
  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2004년
2003년
11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다40456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3.10.15.(188),2015]
   양수금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2. 서울지법 2003. 8. 14. 선고 2002가합7201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29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3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0다50275 판결
  [부인권행사][집51(1)민,43;공2003.4.15.(176),909]
   부인권행사
   회사정리법

2002년
15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다68068 판결
  [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][공2002.7.15.(158),1511]
   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
   회사정리법

2001년
2000년
17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다60559 판결
  [지연손해금][공2000.6.1.(107),1180]
   지연손해금
   회사정리법

1999년
1998년
19. 대법원 1998. 8. 28. 자 98그11 결정
  [회사정리][공1998.10.15.(68),2493]
   회사정리
   회사정리법

1995년
20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다40321 판결
  [담보금반환][공1995.3.1.(987),1132]
   담보금반환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93년
21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다56216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3.6.1.(945),1368]
   대여금
   회사정리법

1992년
22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다4267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2.15.(934),3249]
   손해배상
   관세법 회사정리법

1991년
23. 대법원 1991. 5. 28. 자 90마954 결정
  [회사정리][집39(2)민,302;공1991.7.15.(900),1728]
   회사정리
  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

1987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